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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버스, 3대중 2대꼴로 미신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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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
카터치 |
등록일 : |
2005/11/27/ 21:36:08 |
조회수 : |
19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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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차량의 부실운행이 심각한 수준이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3대 중 2대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잖은 차량 소유자들이 ‘유상운송 위험담보보험 특별약관’ 가입을 등한시해 유사시 보상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부실운행 실태=현행 도로교통법은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11인승 이상 통학차량에 대해 구조변경 후 경찰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색상은 황색. 어린이용 좌석안전띠와 아동발판, 등화장치, 후사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8275개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6123대의 통학버스 가운데 4138대(67.6%)가 미신고차량이다. 안전장치는 당연히 없다. 지역별로는 서울 1152대 중 913대(79.3%)가 미신고차량이며, ▲부산 459대(81.1%) ▲대구 231대(68.2%) ▲인천 248대(76.3%) ▲광주 150대(84.3%) ▲대전 218대(88.3%) ▲울산 136대(74.3%) 등 태반이 미신고차량이다.
지입차량도 3210대(52.4%)로 절반을 웃돈다. 특히 서울(616대)과 광주(97대), 대전(185대), 충북(21대), 경북(120대), 경남(184대)의 지입차량들은 단 한 대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 유치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데다 차주는 신고에 필요한 차량구조개선 비용 부담을 꺼려 신고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시 A사립유치원 박모(여·43) 원장은 “직접 차량을 구입해 운영할 경우 운전기사 채용과 차량관리 등이 번거로워 월 150만원에 지입차량을 이용한다”며 “도내 사립유치원 거의가 지입차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안전사각지대=신고에 앞서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하려면 80만∼120만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거의 없다.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 신고를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유치원 어린이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입차량은 지역 학교나 학원 등과 2∼3중 계약을 맺고 전천후로 차량을 운행하기 일쑤여서 운전기사 피로누적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울산 남구의 학부모 이모(40)씨는 “낮에는 5∼7세의 어린이를 태우고 저녁에는 학원에 다니는 중·고교생을 싣고 다니면서 어떻게 어린이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겠느냐”며 “학부모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밤새도록 줄서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상운송 특별약관=전국 유치원 버스 10대 중 2대는 ‘유상운송 위험담보보험 특별약관’을 들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통학·출근차량을 운행할 경우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상태라면 불법영업행위로 간주돼 책임보험의 대물보험이나 종합보험 혜택은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특약을 기피하는 것은 특약이 일반자동차 종합보험보다 최소 1.5배 비싼 것과 무관치 않다.
서울의 경우 유치원 차량 1152대 가운데 통학료를 별도로 받고 운행하는 차량 1045대 중 725대(69.4%)만이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했다. 통학료를 받는 버스의 소유형태별로는 유치원 소유 차량의 상황이 지입차량보다 더 나쁘다. 429대 중 254대(59.2%)만 특약에 가입, 10대 중 4대는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약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차량들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특약 미가입 차량에 대해 운행을 금지토록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세계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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