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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의 기준은?

 

대인배상 1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1. 보상한도액 (만원)

1인당 지급한도액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장해보험금 적용기준일 사망 최저 보험금 500 ／ 300 ／ 500 1987. 07. 01∼94. 07. 31 500 1,500／ 600 ／1,500 1994. 08. 01∼96. 07. 31 1,000 3,000／1,000／3,000 1996. 07. 31∼97. 07. 31 1,000 6,000／1,500／6,000 1997. 08. 01~2000.7.31 1,500 8,000/1,500/8,000 2001.08.01일 이후 2,000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언제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무보험자동차인 가해자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을 것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책임 의무자가 있을 것 (보유불명(뺑소니) 차량 포함)

 

무보험 자동차의 보상책임 요건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3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무보험자동차인 가해자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것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담보하는 피보험자일 것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책임의무자가 있을 것 (뺑소니 포함)

 

종합보험 미가입 무보험 자동차를 본인이 운전 중 사상한 경우 무보험 상해 보상처리가 가능한지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차량이 무보험 또는 뺑소니 차량인 경우에만 보상되며, 본인이 직접 운전한 무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사상한 사고는 무보험상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보험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 및 공제되는 금액은?

보상한도 : 피보험자 1인당 2억 지급보험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보장사업이나 대인배상Ⅰ, 책임공제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자기신체사고보험금(청구포기시 공제하지 않음) 가해자로부터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대의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1대는 무보험상해 가입, 다른 1대는 책임 보험 가입 후, 책임보험 가입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나머지 1대가 무보험상해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으나,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인 가해자에 의해서 죽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무보험상해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인, 할증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담보 종목별 구분없이 과거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내용과 사고원인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평가하되, 사고점수가 0.5점인 경우는 할증은 발생되지 않으나, 향후 3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며 평가대상기간중에 사고가 없는 경우 매년 10%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기간 동안에 자동차 사고가 2건 이상 발생되어 보험처리 한 경우에 할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매건별 사고에 따라 할증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동안에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 사고건에 대한 할증율을 합산하여 갱신계약시 적용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전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물배상 보험사고 처리를 하였다. 다른 담보 종목에도 할증율이 적용되는지요?

할인할증율은 대물배상사고만 냈다 하더라도 대물배상,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 량손해 전담보에 할증율이 부과됩니다. ☞대인배상Ⅰ의 단독사고 및 대인배상Ⅰ의 한도내에서 보험처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전담보에 할증율이 부과됨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차량을 도난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할증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전혀 없는 차량 도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하여도 할증되지 아니합니다.＊ 자기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의 예시 구상권 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도난사고 및 자기차량사고 화재, 폭발, 낙뇌에 의한 사고. 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에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단, 자기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피해차량 예상 수리비가 중고시가를 초과하여 폐차시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등록비용은 보상되는지요?

중고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세, 채권매입비용,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보상합니다.

 

자기신체 사고시 부상보험금액은?

부상보험금액은 1,500만원 보험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부상보험금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함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급별(1∼14급), 후유장해급별 (1∼14급)로 보상함.

 

보험료 분할납입(2회)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납입최고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납입최고 기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처리는 가능하며 최고기간의 마지막날 24 : 00이후부터는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 부활이 가능하며 부활한 날의 24 : 00시 이후에 발생된 사고는 보상합니다

 

차량을 대체하였으나 대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보험기간중 차량을 대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보험계약이 대체한 신차량에 승계가 되며, 이러한 보험계약의 승계없이 야기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같이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 갑자기 자동차 창문 밖에서 불특정 인이 돌을 던져 함께 타고 가던 친구가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요?

이 같은 사고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운행과 자동차 밖에서 돌을 던진 행위 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가던 자동차의 바퀴에 의하여 돌이 튕기어, 자신의 자동차의 창문을 파손시키면서 함께 타고 가던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앞서 가던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심야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던 중, 우측의 철책을 넘어서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발 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격하여 무단횡단인을 현장에서 사망케 한 경 우, 자동차 운전자의 배상책임은 있는지요?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보행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사고지점에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점과 사고시간이 심야인 점에 비추어, 대법원의 판결은 "사고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이 사고지점의 도로를 운행하는 동안 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는 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 및 과속운전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