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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등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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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
카터치 |
등록일 : |
2004/07/09/ 20:00:28 |
조회수 : |
7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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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 다음 -
1. 대상차량: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 기재내용: 위 차량은 OOO(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등록원부 사항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
3. 구비서류(입증방법):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청자: 운송사업자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타 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
5. 비고: 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 있으며,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등에 대해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 향후 차주의 동의나 통지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이에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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