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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화물·승합차 정기검사 주기 1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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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
카터치 |
등록일 : |
2004/12/19/ 02:06:02 |
조회수 : |
4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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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이 지난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와 15인 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중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경·소형 화물 및 승합차의 검사불편 해소를 위해 이들 자동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1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차령 5년이하의 경·소형 승합차는 1년마다, 차령 5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
소형 화물차는 차령 10년 이하일 경우 1년마다, 차령 10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택시는 제도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해 자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정기점검에서 제외키
로 했다. 현재는 ▲승용 3년 ▲승합 4년 ▲화물·특수 5년 등 일정 차령이 경과한 노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선 정기점검
을 의무화해 1년마다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개정령은 부분정비업체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작업범위를 브레이크 라이닝 등 20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작업범위와 연계해 수행되는 단순한 탈부착 정도의 경미한 작업도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추가된 정기점검 및 정비작업은 ▲플라이휠 및 센터베어링의 원동기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 등 동
력전달장치 ▲코일스프링 및 위아래 콘트롤암의 완충장치 등이다.
개정령은 또 지난 2002년 12월31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
신규검사를 실시, 합격한 경우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령은 이달 6일부터 시행하되 정기검사기간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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