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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목적의 말소등록에 한해 전국 어디서건 신청 접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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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
카터치 |
등록일 : |
2005/07/26/ 00:13:22 |
조회수 : |
1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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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등록규칙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현재 용도를 불문하고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 받고 있는 자동차 말소등록이 수출목적의 말소등록에 한해 전국 어디서건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또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멸실돼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목적의 자동차 말소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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